[월요신문=인터넷팀]UN안보리 대북제재안 2375호의 잉크가 체 마르기전에 김정은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오전 6시57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최대고도 770㎞, 비행거리 3,700㎞로 일본 열도 넘어 북태평양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북한이 공언한 미국령 괌을 향한 유효사거리 3400㎞을 능가하는 도발을 한 것으로서 UN제재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도발에 폭주하는 모습이다.

김정은이 인구밀집지대인 평양 순안공항에서 위험한 무기인 ICBM을 발사한 목적은 첫째 ICBM에 대한 안전한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둘째 ICBM 발사 시 미국이 발사원천지대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인민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악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14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6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계속적인 유화정책을 공언하자 만 하루가 지나지 않는 시점에 ICBM으로 도발을 감행함으로서 코리아-패싱을 보란 듯이 보여주고 것이다.

일본 관방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정책에 즉각적으로 현 시점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대응을 했고,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해 계속적인 대화에 너무 매달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핵을 통한 적화통일 야욕에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위는 뒤로하고 개인의 부를 취득하는 부동산투기 광풍을 단호히 배격하는 적절한 정책으로 즉각적으로 변경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시각으로 볼 때 한반도 핵전쟁이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엄혹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에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매우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화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밴드-레이더’에 대해 철거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를 대중국 공격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국은 ‘사드’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반대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였다. ‘X밴드-레이더’는 탐지유효거리가 1,800km로서 중국 전 지역은 물론, 러시아 극동사령부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레이더는 600km 정도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국무부 차관보 프랭크 로즈의 성명에서 “사드는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억제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예민해진 안보와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형방어체계를 자체 개발한다고 표방했지만 ‘힛투킬’(hit-to-kill) 요격체제의 핵심인 첨단기술 확보가 최우선난제이다.

한편으론 김정은이 ‘사드’방어를 무력화시킬 대응전략에 심각성이 있다. 북한이 ‘사드’에 대응하는 핵-EMP(electro-magnetic pulse)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 무기는 공격지역 상공에서 폭발시켜 인명과 전자시스템 모두 전멸시키는 새로운 핵무기이다.

만약 한국 상공에 1발만 폭발해도 모든 전자시스템이 다운되어 원시시대의 형국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비행체 미사일 역시 ‘사드’체계를 무력화 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8년 전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을 전략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아오모리현에 이미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였고 최근 미·일은 일본 서도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광역레이더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요격미사일 개발과 훈련까지 함께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사드’를 북한 미사일공격을 이유로 미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지만, 속내는 일본군의 부활에 있었다. ‘사드’배치에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족하게 흔쾌히 쾌척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평화헌법의 족쇄를 미국 스스로 풀고‘자위대’는 초현대 무기로 무장한 위력적인 ‘일본군’으로 부활시킬 방향으로 일본 국익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은 지금까지 ‘사드’의 정치․경제문제로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하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손익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스스로의 함정’에 휘말려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우리도 일본처럼 100년 대계의 국익차원에서 보다 현명하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술적인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고 대내적으로 국민들이 안보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일탈현상인 부동산 투기광풍현상과 적폐를 과감한 정책으로 지체 없이 뿌리 뽑고 국력을 하나로 강하게 단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칼럼제공 : 논설위원 최상권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