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파행을 극복하고자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사법부 수장의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과 관련,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써 초래한 문제이고 또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직면사태에 부딪힌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삼권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도 저는 염치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인준 절차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에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김수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명수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김명수 후보자가 과연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인준 표결이 이루어져서 헌법 절차에 따른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절차가 24일 이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위원회를 적극 조정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라고 단언하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 법원 전체를 원만하게 이끌고 갈 경륜과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재로선 국민의당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한다면 대법원장 부재라는 헌정 위기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책임론이 더 크게 부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24일 이전에 여야의 모든 채널이 동원돼 사법부 수장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