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동영 의원 ‘자율 투표’ 두고 엇박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청문회보다도 그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서열파괴된 인사임에도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는 우리가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는 동성애법 문제에 옹호하는 판결을 안했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국민의당이) 이 자리에서 (당론)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저는 찬성 입장 밝혔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율투표’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40명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으로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호를 할 수 있는 인물인지,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인사관련 투표는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유투표로 경쟁해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나 찬성을 정하고 소속의원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법부 독립 ▲사법개혁 의지 ▲사법부 수장 역량 등 관점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자료와 과거 판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와 정 의원은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돼면 보수권의 비판을, 부결돼면 진보세력의 비판을 받는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리딩파티(Leading party·선두정당)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 발표함으로써 정국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토론을 해서 가결인가 부결인가 하는 의총의 입장을 표결 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예외없는 원칙은 없다”며 “기본은 자유투표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는 중대투표에 당 방향을 갖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일정한 방향, 권고적 당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석연휴와 국정감사가 이어진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으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꼬를) 틀어줘야 한다. 이것이 지도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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