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의 승자는 누구일까?

바로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에 앞서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해 김 후보자의 인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향후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의 존재감을 각인된 셈이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권,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간절히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여권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 가결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표결을 보면 국민의당이 존재감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했다. 여권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군소정당의 표를 다 합하더라도 과반수 통과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국민의당의 협조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기여도를 각인시켰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수민 대변인은 청와대를 겨냥해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여의도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국민의당이 이번 인준안 통과과정을 통해 정국 운영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캐스팅보트를 무기 삼아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