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지난해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임단협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7년 주요 대기업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안’을 분석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임단협 진척 상황은 지난달 기준 ’협상 진행 중‘이 47.5%(77개사)로 가장 많았고, ’협상 완료‘ 34.0%(55개사), ’협상 진행 전‘ 18.5%(30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협상 완료 기업은 전년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봐도 8.4%p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고용부가 매년 8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는 ’임금결정현황조사‘에서도 올해 임금타결율은 36.3%에 불과해 지난 2010년 27.4%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62개 기업들이 복수로 응답한 임단협 쟁점은 임금‧복지 분야에서 ‘기본급 인상’이 63.0%(102개사)로 가장 많았고 복리후생 확대가 46.9%(76개사) 뒤를 이었다. 산업 안전 강화(9.3%·15개사), 통상임금 범위 확대(8.6%·14개사), 근로시간 단축(8%·13개사) 등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인사‧경영권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이 25.3%(41개사)로 최대 쟁점으로 조사됐다. ‘신규채용 및 하도급인원 제한’도 21.6%(35개사)로 지난해(21.3%, 1순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조정절차제도 내실화’ (30.2%, 49개사), 대체근로 허용’(19.1%, 31개사) 등을 꼽아 대체로 온건한 방식을 선호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인사‧노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46.0%(87개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23.8%, 45개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3.8%, 26개사)’ 순 이었다.

20대 국회 노동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0.8%(115개사)로 1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59.8%(113개사)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가장 영향이 큰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꼽았다”며 “국회에서 산업계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