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과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원조 공여국가가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개발 원조) 규모 등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자연재해 및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믹타 회원국간 발전경험 공유 및 상호 협력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믹타 차원에서의 논의의 틀 마련 및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적극적 이행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또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타당하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도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한 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의회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정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주자와 난민의 역할(제2세션) ▲평화, 안보 및 테러리즘 척결(제3섹션) ▲포용적 발전과 혁신(제4섹션) ▲저비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제5섹션) 등 세션별 의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제2세션에서 정 의장은 이주자와 난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법 개정 작업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화된 지원정책 등을 설명하며, 이 문제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통합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는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보편적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의회는 테러대응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믹타 회원국간 외교안보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유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제4세션에서 정 의장은 한국 정부의 경제전략 목표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소개하며,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 3대 비전 중 하나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위해 정 의장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에 대해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회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제5세션에서는 작년 11월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관련산업진흥 정책 등을 위해 우리 국회에서 마련한 법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파리기후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발 산업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 믹타 회원국 의회차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필요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