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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인상폭 축소한다.현행 보험료 조정폭 ±35%에서 ±25%로 축소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20%에 달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인상폭을 내년부터 축소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2016년말 기준 3300만건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보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이지만, 최근 손해율 악화로 인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해왔다.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은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20.9%로 생명보험사의 평균 인상률(2015년 4.2%, 2016년 17.8%, 2017년 12.4%)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축소해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10일까지 40일간의 규정개정 예고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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