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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이학영 “무분별한 규제철폐 제2의 옥시사태 우려”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신산업분야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규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의 경우 대표적 신산업 분야가 인터넷은행인데, 이 경우 은산분리 원칙으로 함부로 규제를 없앨 수 없으며, 제약과 의료 역시 엄격한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로, 섣부른 규제 철폐는 후일 재앙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허용-사후금지 방식은 신기술에 대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공산품 분야의 경우 제2의 옥시나 생리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나갔다.

그는“현 위원 구성은 보수지 논설위원, 대학교수 등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기구에서 활동하며 비판을 의식해 비실명으로밖에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사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회의록 등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해온데다, GMO 전면표시제 등 기업이 반대하는 규제는 통과시키지 않아 밀실운영·친기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혜진 기자  youha02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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