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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 특혜논란…“은산분리 원칙 어겼다”與 일각 “인가과정 특혜” VS 금융당국 “정책적 취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뱅과 케뱅은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케뱅과 카뱅의 주요주주 간 계약 목적이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지배’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의하면,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각각 케뱅과 카뱅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한도를 4%, 의결권 없는 지분을 합쳐도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콜옵션 행사로 30% 안팎의 지분율을 차지해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KT와 카카오의 계약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된다.

현재 지분한도 비율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인터넷 은행은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KT와 카카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은산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포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듯,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장 재직 시절에 카뱅 지분 4%를 출자한 점”을 거론하며 “이래서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에 우호적인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음모론적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은 핀테크 활성화 등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며, 은산분리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KT의 방대한 통신 데이터베이스와 카카오플랫폼이 필수적인 인터넷 은행의 특성을 들며, “KT와 카카오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케뱅·카뱅의 주요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폐지 전제여부와 인가과정 특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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