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국회․정당
[2017 국감] ‘전작권 조기환수’ 두고 여야 격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전작권 환수를 동의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해야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용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 역시 “대통령이 국군의날 공개석상에서 (전작권 조기환수를) 언급하는 게 한·미 동맹에 순기능을 할 건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한미 동맹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도 안 해보고 모르는 것들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넘겨받은 뒤를 가정한 한미 훈련은 얼마나 해왔는지 등 이런 걸 국민들은 다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역시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전작권이 환수되면 모든 권한이 한미연합사를 떠나고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전작권 환수 후 생기는 미래연합사에는 미군을 예하로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 상태는 미군이 유사시 전쟁 승리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을 요청하고 전력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령관이 되면 그 전력을 전혀 운용할 수 없고, 미국은 지원 정도밖에 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전작권 환수가 오히려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박 교수에 “전작권 전환하면 한미 동맹이 깨집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합사 역시 존재한다.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확장억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어디 있건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쓰고 안 쓰고는 미국 마음이다. 전술핵이 힘을 발휘하려면 전작권을 갖고 오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며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지휘부의 능력을 배양,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전작권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방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능력 보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부사령관은 “소관 업무는 신연합추진단이 미국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합참 국정감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혜선 기자  nav7396@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받습니다] 월요신문 MDN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 제보 및 사진·영상 등을
월요신문 편집국(wolyo2253@daum.net / 02-2253-4500)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혜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