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미국 셰일가스나 무기 구입이 양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밴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이 양보 가능한 카드가 무엇이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FTA 효과분석 한미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이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FTA 협상 지연책으로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며 “한미 FTA 효과분석 공동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설명했고 미국이 경청하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장사치 논리’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에서 우리 측이 미국에 설명한 연구 내용도 언급됐다. 김 본부장은 “(2차 공동회기에서) 미국 측에 미국이 세법개정을 하면서 국내소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수입 또한 늘어나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늘어난 요소가 있다. 미국 측이 꼭 손해본 것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미국 측이 FTA 재개정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도 정부가 ‘정치적 발언’으로 일축하는 등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FTA는 이념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에서 FTA 재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도 대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후 6월 방미 때도 재협상 이야기 했는데 문 대통령은 ‘공동합의문에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7월 12일 FTA를 두고 ‘한국은 돈을 벌지만 미국은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발언한 데에도 정부는 ‘진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김 본부장이 과거 삼성에서 재직한 경험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월 12월까지 삼성에서 재직하며 보수로 86억원을 받았다”며 “통상업무를 하면서 삼성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한 의원이 ‘한국 정부가 대북 퍼주기 정책을 하니 트럼프가 FTA 폐기를 마음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상정책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채익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국정운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자극해 FTA 재협상까지 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도 지적됐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9월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제소 가능서을 공식 부인하자 ‘벙어리’가 됐다”며 “산업부가 제소 카드를 버린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위 취임 축하 통화에서 단 한번도 사실관계에서 어긋난 적 없었다. 제가 자리에 직접 있었기 떄문에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무역수지 관련 문제제기 할 때도 우리 측 정부 인사가 반박할 때 재반박이 나온 적도 없다. 누가 봐도 트럼프가 정치적 이유로 통상협상 문제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문 대통령을 두고 ‘FTA 재협상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김 본부장에 질의했다. 김 본부장은 “FTA 재협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잘못된 해석이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권 의원의 질의에 따라 문 대통령이 MB 정부 시절 FTA 재협상 결과에 반대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재협상에서 한미간 무역 균형이 깨진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측 의원들은 FTA 폐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경제·안보적 이유를 둘 다 언급하며 FTA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라고 했다.

또 김 본부장은 FTA 폐기 의견이 미국의 나프타(NAFTA) 탈퇴 이야기와 함께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FTA 폐기 이슈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와 나프타 탈퇴 관련 통화를 한 후 폐기 부담이 크자 모 위원장이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해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은 통상 차원에서 손익 등을 세밀하게 따진 결과가 아닌, ‘정략적 발언’이라는 의미다.

한편, 김 본부장은 앞선 질의에서 한미 FTA 파기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