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의당 중진 정동영 의원은 16일 최근 논란이 된 후분양제를 국민의당 당론으로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권이 바뀐 지금이 바로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의 적기”라며 꾸준하게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김현미 장관도 지난 12일 “후분양제 장점에 공감한다”며 “공공(LH공사)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감에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됩니다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의당이 민생개혁, 재벌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핵심은 자산 불평등에 있고,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두가지 축이 하나는 분양원가 공개고, 하나는 후분양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 층의 저항이 시작된다. 재벌 건설사를 포함해서 흔들기, 후분양제 흔들기가 벌써 어제부터 나온다”면서 “후분양제 하면 소비자들 7% 분양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보도부터 흔들기가 나온다”고 우려하며 “후분양제를 국민의당 당론 입법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당이 민생개혁의, 재별개혁의 핵심으로 작지만, 그러나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후분양제를 당론화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국감에서 소극적으로 LH 공사, 공공부문부터 실시한다. 장관이 단계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공은 물론 재벌 건설사 당장 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보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재 국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쟁으로 파행 진행되고 있다. 노련한 정객인 정동영 의원이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