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보복’과 ‘세월호 문건조작’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축소’ 등이 중점 키워드로 떠올랐다.

◇朴 ‘정치보복’ 법정발언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 공식발언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기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동을 했다. 측근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했고, 국고를 탕진한 불법 집행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법정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 구심으로 다시 부활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여당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6개월 재판하다가도 못 끝내고 또 편법 꼼수로 구속기간 연장햇는데 피고인이 그정도 말도 못하나”라며 “그정도도 넘겨줄 수 없나. 재판 거부하겠다고 했나 뭘 했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전반적인 취지를 확인하고 답변하셨으면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공소사실 인정하고 전 대통령답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권만 있고 공소권만 유지하면 된다. 재판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장관이 너무 디테일 하게 말하면 재판 간섭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 청와대 세월호 문건조작 의혹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세월호 문건조작’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단순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 꽃다운 300명 아이들은 수장시킨 범죄행위 행적”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가천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구조 골든타임인 9시 45분에 구조명령이 나왔다면 6분17초 동안 전원 탈출이 가능했다”며 “최초보고시점인 9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이 신속하게 탈출명령 지시했다면 우리 안타까운 아이들과 국민들 목숨이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0시 15분 첫지시를 사실로 가정해도 (박 전 대통령은) 45분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초보고시점에 대한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일정은 검찰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지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호랑이 공수처’->‘고양이 공수처’ 축소

법무부가 국감 하루 전날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법무부는 15일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자체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을 둘 수 있도록 내놓은 권고안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수사대상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2급)’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돼 현역 군 장성이 제외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서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검찰 발표안은 최초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해 제대로 수사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25명 갖고 내사, 수사, 범죄사실 확정,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업무가 가능한가. 1년에 2-3건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공수처 정부안은 진일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공수처안 항상 호랑이 안 나와서 통과는 고양이 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권고안 축소 의견은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했다”며 “법무부가 제안한 규모는 국회 입법안보다 적지 않은 규모다. 3개 팀 구성하는 것을 전제, 팀장 1 팀원 6명 배치로 만들었다. 최종안이 아닌 법무부 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원 입법안 보다 (규모가) 확대됐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와 수사관의 대거 임명 가능성이 있어 수사대상과 결과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역시 문제제기됐다. 박 의원은 “왜 검경수사권 조정은 함구하나”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 법안 권고가 마련됐기 때문에 다음 순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내부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