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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여론추이 변화’가 핵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운명을 가르는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16일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1명은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합숙하고 종합토론을 마친 뒤 최종 4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제 공론화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 ‘최종발표’만이 남은 것.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놓고 7월부터 3개월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찬반 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4번에 걸친 설문조사 역시 팽팽했다. 지난 ▲7월 1차 조사 때 중단 41%, 계속 37%이었고 ▲8월 2차 조사는 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의 3차 조사때 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의 4차 조사때 중단 41%, 계속 40% 등이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4차(최종) 조사의 7번 문항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공개한 3·4차 설문조사 문항에는 ‘찬반 양측 의견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중 선택해라’는 양자택일 문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건설 중단 ▲건설재개 ▲아직 판단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이뤄진 4개 선택지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찬반 비율이 4% 미만에서 팽팽히 갈려 공론화위가 최종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차조사에서 양자택일이 문항 응답이 '찬성' 또은 '반대' 쪽으로 쏠리면 공론화위의 결론 역시 이를 반영하면 된다. 문제는 이 설문조사 역시 예상 오차범위인 ±3% 내로 의견이 나뉘는 경우다. 이 경우 1~4차간 답변 과정을 추적해 찬·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이 더 쏠렸는지 가늠해야 한다. 예컨대 공사중단 찬성 측에서 반대측으로 돌아선 비중보다 반대측에서 찬성측으로 돌아선 비중이 많을 경우,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공론화위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총 동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 “공론조사의 핵심은 여론추이 변화인 만큼 여러가지 요소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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