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제도적 보완으로 증권사 폭리구조 방지해야"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국내 증권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대한 주식투자자금 대출 사업(신용융자)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신융융자 잔고 상위 15개 증권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1조46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상위 15개사의 신용융자 이자수익은 2015년 4524억원, 2016년 4801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상반기 5302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들의 신용융자 잔고는 6월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전체 신용융자 잔고의 약 94%에 해당한다.

이 중 2년 반동안 가장 많은 이자수익을 기록한 것은 키움증권(2185억원)과 미래에셋대우 (2183억원) 였다.

2015~2017년 신용융자 잔고 상위 15개 증권사 이자수익 현황. (단위:억원) <자료=홍일표 의원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막대한 신용이자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증권사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 15개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약 4.5%~11.75%로 일반 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증권사 폭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업계 자율인하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폭리구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21일 보험료 카드결제와 함께 증권사 신용거래 금리 인하를 2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고금리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증권사의 고금리 신용거래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증권사들도 금리 인하에 나서는 눈치다. 키움증권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월3일부터 신용융자 이자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1~7일은 7.5%, 8~15일은 8.5%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이자수익이 2015~2016년 2년간의 이자수익과 맞먹을 정도로 높아 주목을 끌었던 미래에셋대우도 “급격한 신용융자 증가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의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대우의 신용융자 금리는 6~7% 수준으로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지 않다. 합병을 비롯해 고객규모가 커 높은 이자수익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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