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생계비·학자금 때문에 고금리 대출 손댄다
대부업체 과장광고 규제, 청년금융지원정책 필요

취업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있는 청년들. 취업문을 넘지 못한 20대 청년층이 생계비, 학자금 대출 등으로 지게 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청년층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10~20대들이 생계비, 학자금 문제 등으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다가 연체의 늪에 빠져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생계비 급한 청년층, 고금리 대출 위험

흔히 ‘N포세대’로 불리는 20대 청년층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주택구입, 자녀교육, 투자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는 중장년층과는 달리 대부분 자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차주 2만736명 중 만 29세 이하 차주는 1만1262명으로 약 54.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액도 전체 789억원중 63%인 506억원이 20대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며 아직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대출에 손을 대는 이유는 당장 급한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20대 차주들은 대출받은 돈을 주로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출 26억5537건의 용도는 생계비가 69.8%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임차(전·월세) 1.6%, 학자금 0.6%, 주택구매 0.1%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급한 생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서 연체의 위험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대 차주 26만2508명 중 70.0%인 18만3천865명이 25.0%~29.7%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9%~34.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20대도 6만2122명(23.7%)에 달했다.

 

◇ 빚 연체하는 20대, 파산 신청도 크게 증가

이처럼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면서 연체율도 올라갔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가계대출에서 20대 차주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건수 기준 2014년 말 15.6%에서 2017년 6월 13.4%, 잔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3.3%에서 10.5%로 낮아졌다. 반면 20대 차주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2017년 6월 5.7%로 상승했다.

대출금을 연체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20대 차주의 대출관련 소송은 2014년 570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5393건이며, 강제집행도 같은 기간 1315건에서 1933건으로 증가했다. 단순 계산이지만 3년 전에 비해 청년층 대출 문제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소송 끝에 젊은 나이에 파산이라는 상처를 안게 되는 경우도 많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파산 신청자는 2013년 484명에서 2016년 743명으로 53.5%나 늘어났다. 특히 40~50대 파산신청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같은 기간 파산 신청이 늘어난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면책 신청도 20대의 경우 2013년 628명이었으나 2016년 730명으로 16.2% 증가했다.

 

◇ 청년취약계층,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수렁에서 구제해야

이처럼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전반적인 청년실업문제가 근본 원인이겠으나, 대부업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부실대출을 남발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일부 대부업체, 저축은행들이 생계비에 목마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장하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청년층이 쉬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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