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약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다주택자 대출규제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2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Dept To Income ratio)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존에는 신규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이 계산에 포함됐지만, 신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계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다주택 보유자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pt Service Ratio)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DSR은 주택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궁극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심사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몰렸던 매수자들이 가계부채 대책발표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언급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까지 활발했던 주요 재건축 아파트 거래도 줄어들고 가격도 주춤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추석 직후 0.36%에서 지난 20일 0.23%로 둔화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권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추석 직후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매수자들이 다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이 강력하면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