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는 별개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 공론화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471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오랜 시간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만큼, 절차적으로 공론화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문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에서 공론화위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에 주장해온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들 다음 정부에서도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기존에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 재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향후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 축소 계획과 월성1호기 조기 폐로 계획,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079년까지 계획된 단계적 원전 축소 계획에 따라 부족한 전력 공급량을 보충하기 위한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도 연말까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