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홍종학(58) 전 의원을 중소기업밴처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창조과학 등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38일 만이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의 블로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로서 그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

홍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과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지난 19대 대선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해왔다.

그의 블로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면세점 비리와 관련한 글이다. 앞서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인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홍종학법’이 업체 간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5년 후 면세점 특허권을 따지 못한 기업들의 손실과 해당 면세점 직원 실직 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허기간이 줄어든 것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면세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그만큼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지방 중소면세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조금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가 제시하는 면세사업의 상생방안은 ‘사후면세점’ 확대다. 홍 후보자는 “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없애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서나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며 “사후면세점은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지역, 장소, 업종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재벌 특혜 논란과 재벌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어디서나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 특정 관광 지역을 사후면세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홍 후보자의 주장이다.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고민도 녹아 있다. 홍 후보자는 ‘생존을 위한 혁신–이스라엘’ 게시글에 “혁신을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설사 혁신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멸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홍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밴처협회 역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조율·협상하고 협력을 이끌어내 활발한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창업(도전)-혁신-성장-성공-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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