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투기과열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됨에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내년부터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속에 최대한 자금을 끌어 당장 무리하더라도 내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은 내년부터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소리다. 이번 가계대책 마련을 놓고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에서는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

앞서 8.2 대책을 놓고 실수요자를 울리는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 바 있다. 곳곳에서 허점이 들어나면서 오히려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10.24 가계부채 대책 역시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수요자들까지 위축해서는 안된다. 당장의 투기세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정책방향까지 둘러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