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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국무부, "북한 정보 검토 중" 31일 의회 보고 예정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안인 ‘오토 웜비어’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미국의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 16명은 지난 24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16명은 서한에서 틸러슨 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권한을 발동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또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립 캠페인을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7개월간 억류됐다 석방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말레이시아에서 신경가스로 암살당한 김정남 등을 사례로 들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납치, 화학무기 사용,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테러 단체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지속돼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원의원들의 서한을 받은 국무부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줄리아 메이슨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이슨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국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이 해당 국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혀야 한다”며 “국무부는 북한에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2일 이란·러시아·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H.R.3364)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됨에 따라, 국무부는 오는 31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바 있으나, 2008년 명단에서 삭제된 후 9년째 재지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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