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이 지난 해 10월부터 개정시행 되도록 정해졌지만 개인신용등급 평가 개선작업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업체들은 전혀 개선작업 의지가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업체들의 일방적 잣대로 설정된 등급 때문에 서민들이 불리한 대접을 받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관련업체들의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관련법 변경 1년 지났지만
개인 신용등급을 매김에 있어 소득이 낮은 저소득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신용등급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얻어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변경된 시행법이 작년 10월에 개정 시행된 내용인데, 신용평가사들은 관련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맞는 평가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체들이 지난해 10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개인 신용평가 개선과 관련한 작업에 있어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대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데는 그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곳은 한국신용정보(한신정·NICE), 한국신용정보평가(한신정평가·KIS),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세 곳이다. 통상 신용평가사(CB)로 불리는 곳들이다.
신용평가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대출, 연체, 조회기록 등의 정보를 받아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이것을 금융회사에 되파는 구조로 함께 공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단 공공기관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꺼리고, 금융회사들은 정확한 우량 정보들이 오면 정확한 평가를 통한 금리 인하가 우려돼 바뀐 시행법에 따른 신용평가를 꺼린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정확한 정보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꺼릴 수밖에 없다.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를 최대한 내려 등급을 낮춰 놔야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신용평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이 이를 껄끄러워하다보니 신용평가사들도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회사들의 입장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신용평가사들이 모두 내켜하지 않아 결국에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모든 신용평가 부담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 이익만 생각
우선 공공기관들은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 정보제공을 꺼린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량정보가 오면 정확한 평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누가 반기겠느냐”고 반문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금융회사가 껄끄러워하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총대를 멜 리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에서는 고소득 직장인들과 금융거래 실적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일반 서민들은 낮은 금융에 따라 대출이나 금리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리하고 이것이 다시 신용등급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 1등급과 10등급 금리 차이가 16%가 넘는다는 설도 관련업계에서는 퍼진지 오래이다. 이는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금액 16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반 서민들이 불리한 신용등급평가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들의 개선노력이 시급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