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질적 성장과 함께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게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질적 성장과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3%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참모진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양적 성장과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독려했다. 다만 당시 만찬은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회담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며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있었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지난 8월말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할 것"이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해 보고했다.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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