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원칙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를 적시하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옮길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발언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동의가 없는 미군의 군사개입을 불허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