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데…”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오늘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역시 ‘북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6일 도쿄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5년 간 대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공고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존의 대북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절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일,중,러 4대 강국의 협력은 결정적인 전제조건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일관된 원칙 견지가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체제 전환용’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북핵은 체제보장용’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여야의 대북정책의 극명한 대립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이른바 ‘3불정책’을 약속했다. 즉 MD구축, 사드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미간의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발언이 중요하다. 북한을 겨냥할 지,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론을 겨냥할 지 여부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