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은행연합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은행연합회 측은 ‘KEB하나은행 직원의 단순한 입력실수’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그동안 코픽스 공시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공시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픽스 공시 오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 현장조사와 코픽스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계는 은행권 금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여론달래기용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잘못 입력한 KEB하나은행에 대해 오는 27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KEB하나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원래보다 높게 입력한 배경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코픽스 금리 오류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발생원인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코픽스 금리 오류에 대해 발빠르게 나선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데다 금리산정의 신뢰성 하락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코픽스 금리 오류는 KEB하나은행이 과거 자료를 점검하던 중 당시 직원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정상보다 높게 입력한 사실을 발견해 은행연합회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신규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 약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은행은 코픽스 정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다. 7개 은행의 환급이자는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 현장조사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검증항목을 40개에서 268개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경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코픽스 금리 오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검사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잘못 입력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중”이라며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현장점검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실 코픽스의 공시 오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2년 9월 ‘8월 기준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기준 3.79%)’를 신규 0.03%포인트, 잔액0.01%포인트 높게 공시했다가 수치를 잘못 입력한 우리은행 측의 자진신고로 정정 공시를 냈다. 이로 인해 소비자 4만3000여명이 약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2015년 2월에도 ‘1월 기준 코픽스 금리’ 발표 당시 잔액기준을 정상 금리보다 0.01%포인트 높은 2.49%로 잘못 공시했다가 한달만에 정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그간 코픽스 공시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한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내놨지만 여전히 공시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금융계는 코픽스를 비롯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금리 등 우리나라 금리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금리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한통속인 은행연합회가 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금리오류 사실이 드러나니까 하나은행이 부랴부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정정고시를 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조 대표는 “은행연합회는 발생원인과 은행별 고객피해 현황, 개선대책에 대한 언급없이 고객들한테 환급이자만 돌려주겠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를 제대로 감독못한 금융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명한 금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은행 또는 금융전문가 등 제3자가 금리산정에 대해 사전/사후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