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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상률 잡아 이명박 목 조인다?한상률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집중 제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어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사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11일만에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진 석방 당황한 기색 역력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관진 석방됐지만 댓글공작 진상규명 끝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만에 풀려났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률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집중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의 칼날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향해 돌렸다. 한 전 국세청장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세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현 대변인은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탈법행위를 수사하고, 그 배후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지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 탈법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해외 비자금을 캐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상률 전 청장은 2008년 독일의 국세청장을 만나 당시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소위 ‘DJ 비자금’ 은닉처 발굴을 위해 독일로 건너가 한국인 계좌정보 자료를 요구했지만,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 판결을 가져오라며 거절당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아랑곳 않고 한 전 청장은 독일청장에 편지까지 보내며 공을 들였다고 한다”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며, 수억원대 그림 로비를 벌인 핵심적 인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T/F가 밝힌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의 내용을 보면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혀 정치보복 세무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한상률 전 청장은 매주 2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하며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결과와 방향을 공유했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이익에 맞추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해 탈법행위를 일삼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상률 전 청장의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행위는 국세청의 적폐 중 심각한 적폐행위”이라며 “국세청 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한 전 청장의 뒤를 봐준 그 배후를 밝히는데도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치권에 30년 이상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여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어한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은 민주당의 표현대로 ‘납득할 수 없다’가 정확한 심정일 것”이라며 “따라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의혹을 집중 제기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이 이 전 대통령 당시의 의혹을 파헤지는 것은 ‘구시대의 적폐 청산’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자칫 성급한 마음에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적폐 청산’의 순수한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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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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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4 00:55:11

    이것도 신문이가?
    놀고있네 ㅈㅈ   삭제

    • 이정숙 2017-11-25 08:04:26

      이명박은 불법 부패덩어리이다
      군 국정원 댓글부대 정치개입 내란죄.
      대통령을 바꾸기 위한 불법이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롯데타워는 부패
      블랙리스트는 국가분열 권한 남용죄
      노무현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다스는 공직자 재산 목록거짓 선거법위반 대통령직 무효이다
      이명박이 구속 되어야 상식이고 정상이다   삭제

      • 국고탕진 2017-11-24 19:09:40

        국고를 탕진수단으로 착복을 했다면 나라를 배반하고 국민들의 영혼을 강간한 부역자이기에 반드시 사형 시켜야 마당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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