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군의 사이버 댓글 공작, 진상규명하고 죄 값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군 사이버 댓글의 주역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의 수상한 정치 관여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지시는 물론 국방부가 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종북 척결’ 교육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권력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군은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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