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수준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세계은행, IMD, 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로서,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되었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경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과 전문가가 느끼는 국내 부패인식 점수가 2011년에 각각 3.06, 3.8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1995~2010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모형 확장을 통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약 0.65%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