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내에 쟁점이 되는 예산과 '3대 분야 8개 법안’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이 참석했다.

 

양당은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정부?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 관련에 대해서는 “소방관ㆍ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진과 안전예산, △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 등은 이번 예산에 충실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특별다수결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향후에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안정,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과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당의 정책연대가 시작부터 붕정만리 같을 수는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삶을 우선 생각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협소하지만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름을 오류라고 인식하지 않고 차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너그러운 배려와 진지함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함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마음으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연대의 성패는 지향점이 같으냐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잘 헤아릴 수 있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장난 더듬이로 방향을 가늠할 수 없듯이 민심을 보지 못한다면 정치 역시 미래가 없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서툴다”면서도 “마음으로 먼저 국민을 섬기고 서툰 그 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