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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2018년 예산안 극적 잠정합의문 도출한국당,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 유보로 아직 결과 예단할 수 없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2018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문 도출로 정국 파국은 피하게 됐다. 다만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입장으로 최종 결론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조9,707억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문을 내놓았다. 이로써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틀만에 타협안이 도출된 것이다.

이들은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하기로 했고,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지급키로 했다.

이어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쟁점사안인 법인세는 최고세율(25%)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절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으나 한국당은 유보입장을 내놓았다 또 2018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도 9,475명이지만 한국당은 유보 입장으로 아직 결론을 예측할 순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명철 기자  td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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