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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개헌과 정치개혁' 강조한국당 제외한 정치권,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예산전쟁이 끝나자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로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비례성 기반의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행 제도는 국민의 지지와 국회 구성이 불일치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개혁해야 할 핵심과제는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는 여야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소홀히 하지말자”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개헌,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을 확장하는 개헌안은 대통령선거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은 민심이 그대로 왜곡됨 없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반영돼야 함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에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발의,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지난 5일 관훈토론회에 나와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당의 지지기반이 영남권에 치우쳐 있는 정치지형 상 현재로선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개헌이 내년 상반기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며 “12월은 개헌론에 대한 본격적인 기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명철 기자  td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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