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세 지원제도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빠른 시간내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는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U가 문제로 지적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가 한국을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자 정부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우리가 유해 조세제도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타국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소받은 국가(우리나라)는 위원회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공론ㆍ토론의 장에서 리뷰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쟁할 것이 많다"며 현장에도 담당 국장이 가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빨리 대처 방안을 만들고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할 계획인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와 관련해서는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1조원을 빠른 시간 내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다"면서 ""내년 초에 조선업에 대한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역경제(위축) 이런 것들에 대해 경제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