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역 서울道’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전국을 5대 대도시권으로 나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을 경인 대도시권, 대전 대도시권, 광주 대도시권, 대구 대도시권, 부산 대도시권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최근 대도시권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등 세계적 대도시권들은 각국의 대표 대도시이자,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들이 다수 분포돼 있고 100만 이상 또는 100만에 가까운 도시가 서울, 인천 등에 인접해 분포돼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도시의 광역화는 동일 생활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시켰고, 중심도시의 난개발, 광역시설의 부족, 지방정부간 갈등, 혐오시설의 주변지역 입지 등 기존 도시체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광역적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광역적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남 지사는 해외선진국의 대도시권 정책 전환 사례로 새계도시 1~2위권을 지키고 있는 영국을 들었다. 영국은 현재 글로벌화 및 광역화에 대한 대응과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도시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에는 8개의 도시권과 총39개의 LEP(지자체,기업협의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또한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동부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투자지연이 2조원에 달하고, 2009년~2014년 기준으로 약 692억원의 투자유출, 약 96만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한국은행/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2017년 3월 조사)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도시관리법 및 관리계획 전환을 해법이라는 요지다. 이어 지방상생발전 및 이익공유방안으로 국가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지금 확대 고향사랑 기부세 도입 개발권 양도제의 응용 등을 제시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남경필 지사가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다양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분도론을 주장하는 북부권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런던과 뉴욕 등 세계도시들의 혁신 사례를 볼 때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