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사전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내년 여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장관급 회의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 입장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주무부처가 공식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는게 업계 정론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불을 짚이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만 해도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엔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지 다 준비해 놨다"고 답해 보유세 개편 방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드러냈다. 

보유세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 방안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