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홍보영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이 29일 발간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김영주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금리인상 시 경기가 위축정도가 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이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금리인하보다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이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금리조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락은 저소득층이 많은 채무자보다는 고소득층이 많은 채권자에게 상대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결국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채무자들이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인하 정책을 펼칠 경우 금리가 인상될 때에 비해 파급효과가 약했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경감분을 소비를 늘리는 대신 부채수준을 줄이는데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많은 편이다.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신용잔액은 1419조 1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342조5268억원보다 5.7%,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현준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주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주된 금리형태에 따라 표본 국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적용된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리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