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천591건 가운데 6천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기도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도 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