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쉽지 않은 협상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 상호 이익균형의 접점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 상호 이익균형의 접점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의 주목적은 한미 FTA가 가져온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된 산업구조에 따라 양국의 상호 이익을 더욱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양국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워싱턴 분위기를 고려한 듯 “이번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만큼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즉 ‘ISDS’에 대해서도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불러온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이 든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도 상호 이익균형이라는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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