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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투기 엄단”다주택자 자녀 부동산거래 세금탈루 조사 강화
과열지역 합동점검반 투입, 新DTI·DSR 시행 만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전국 아파트가격상승률은 지난달 첫주 0.03%에서 이달 첫주 0.02%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주간아파트 가격상승률은 12월 3주 0.30%, 4주 0.40%, 1월 1주 0.69%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하에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추징, 조세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여부와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말 시행예정인 新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정착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올해 5월 통지하고 재건축 수요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연내 약 40개 공공주택지구)해 공적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했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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