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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통과 여부는?추미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vs 김성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변함없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이번 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여지없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청와대는 지난 14일 3대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일며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안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변함없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이번 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여지없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권력기관들은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을 겨냥해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여 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 밑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 본받아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어렵게 지난 연말 합의해서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국회가 개헌 논의 잘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 논의 잘하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짓, 이제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할 일 많을 텐데 굳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쳐 두고 국회패싱해가면서 사법개혁하고 개헌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영어 사교육조장, 지금 당장 급하게 하셔야 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 개혁안은 3대 권력기관의 권력분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정원은 대공수사 및 국내외 정보에서 손을 떼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일반수사권을 이양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대적인 개혁안이다”로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개혁안 대부분이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청와대가 야권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플랜’B’가 없다면 여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명철 기자  td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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