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조사연구
은행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점검

서울 시내 가상통화 거래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가상통화 태스크포스(FT) 운영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부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FT)를 구성·운영한다. 가상통화 TF는 가상통화거래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가상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가상통화 TF는 다음달 초 금감원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시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핀테크지원실내에 신설된다. 가상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내 각 업권별 가상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가상통화점검반)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가상통화제도 연구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 등을 위해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내 가상통화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TF 첫 회의를 수석부원장 주재로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전담조직은 가상통화 대응방안 마련,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주요국의 가상통화제도 및 운영현황,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며 “외부자문단내 학계,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지난 9일 '가상통화 및 CBDC(디지털화폐) 공동연구 TF‘를 통해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에 착수했다. TF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은은 이달 말 예정된 정기인사에 맞춰 가상통화 관련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가칭 가상통화 연구원)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산업은행 등 6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1월 8~11일)에서 내부통제 미흡사항을 발견, 정밀점검을 위해 16일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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