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권력도 중요한 개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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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윤명철 기자] 국민의당은 16일 “권력기관 개혁, 청와대 만기친람 보다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은 그 발표 시점과 형식에 있어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바로 다음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될 예정이었다. 지난 금요일에 여야 3당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기관 개혁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마당”이라며 “청와대가 굳이 고 박종철 열사의 기일에 맞춰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대국민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층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의 참모인 민정수석이 발표를 한 형식은 마치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여당과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친다”면서 “전 정부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마구 휘둘렀던 부작용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다. 청와대 인사 권력도 중요한 개혁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만에 하나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권력기관의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의 이동을 꾀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도 이 중차대한 개혁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민정수석이 나서기보단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맡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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