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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환영의 뜻 밝혀“장기연체채권이 발생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연체 금리 3% 시대를 맞아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연체 금리 3% 시대를 맞아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날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작년 한해만 약 40조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소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번 취약차주 지원방안은 그러한 장기연체채권이 발생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특히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금리를 3%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최소 3%에서 많게는 법정최고금리(27.9%) 수준까지 연체이자를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들이 한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장기 재기불능상태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연체이자였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연체금리가 3%로 낮아진다면, 월 4400억원, 연간 약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감소해 고객들의 지갑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는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사람 중심 경제’의 실현 방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다시 한번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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