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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 나와줘야...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썩이는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반대로 정부가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새어나올 지경이다. 

지난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묶는 방안으로 부채상환비율 도입과 보유세 인상, 청약 및 대출제안 양도세 부과 등 강도 높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이마저도 시원찮자 급기야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들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강남 집값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조언한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상황에서 정책들만 쏟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

실제 서울 집값 상승폭이 5주째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강남 집값은 천장이 뚫렸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그만큼 겉잡을수 없이 치솟는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는 2주 연속 1% 이상 오르며 올 들어서만 3% 넘게 급등했다. 강남구 역시 2.45% 상승하는 등 강남권 집값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 

문제는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강남 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인 경기권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넘겨진다. 결국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진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줘야 할 시기다.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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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생활유통. 식음료. 뷰티패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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