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이대로 헛다리만 짚다 뛰어내릴 건가”

바른정당은 25일 “인구절벽, 이대로 헛다리만 짚다 뛰어내릴 건가”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바른정당은 25일 “인구절벽, 이대로 헛다리만 짚다 뛰어내릴 건가”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출생아 수가 최초로 40만을 밑돌 것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의 가속화로 인구절벽을 눈앞에 마주하게 됐다”면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결국 취업난, 내 집 마련, 그리고 육아로 귀결된다는 점엔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취업율을 올리겠다면서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기를 내걸었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내건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현장의 서민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개입 우려를 낳았던 부동산대책은 '강남불패'라는 풍선효과로 청년과 서민들을 좌절시켰고, 고비용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넣는 저학년 영어교육 금지안은 학부모의 어안을 벙벙케 했다”고 질타했다.

권 대변인은 “아마츄어 정부의 탁상공론 헛다리 짚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시급과제로 설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주도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한 정권의 마구잡이 정책 실험의 장이 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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