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1%의 웃음거리가 된 정부정책, 웃프다”

바른정당은 30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조한 신청률 논란에 대해 “신청률 1%의 웃음거리가 된 정부정책, 웃프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바른정당은 30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조한 신청률 논란에 대해 “신청률 1%의 웃음거리가 된 정부정책, 웃프다”고 지적했다.

황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인상된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99%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책의 기대감이 1%밖에 안 되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개시가 얼마 안 되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변명은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을 닥치고 밀어붙였고 급조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정책의 성공을 돈으로 사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며 “전체 근로자의 23%인 자영업자와 총사업체의 87%인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이며 이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흡수될 때까지 믿고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찾아간 민생 현장에서 비웃음만 당했던 청와대 수석들은 이쯤 되면 반성모드에 들어가야 한다”며 “실행력 제로에 가까운 정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꿎은 공무원들을 거리의 삐끼로 내몰지 마라. 정책의 실패가 가져오는 막대한 손실을 더 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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