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형이 주어져야”

바른정당은 31일 “이영학 사건. 피해자 보호 위한 일벌백계의 계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바른정당은 31일 “이영학 사건. 피해자 보호 위한 일벌백계의 계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여중생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흉악범죄가 자주 발생한 상황에서 나온 검찰의 사형 구형으로 사회 일각에선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떠나 최근 체조선수 담당의사에게 175년이라는 상징적 선고를 한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형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조두순 사건처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감형'이라는 괴변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잘못된 전례가 있었다”면서 “그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반인륜적 범죄자는 절대 사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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