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vs 분권형 개헌…진보 야권 설득 난항 겪을 듯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6일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며 정치권이 新4당 체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헌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월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를 민주평화당은 분권형 개헌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가능하다. 또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창당은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국민의당은 진보정당으로 출발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면서 보수의 미래당과 진보의 민평당으로 분열됐다.
민주평화당이 15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범했지만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합류하면 17명이 된다. 또 민평당 합류를 원하지만 미래당에 합류해야하는 비례대표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 3인을 추가하면 실제 민주평화당 성향 의석은 20석이 된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이 정원이지만 실제로 표결 참여 가능한 의원은 294명이다. 의원직 사퇴와 상실, 그리고 구속된 의원 등 6인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더하면 149석이 된다.
일단 진보측 의석수로도 개헌 발의는 가능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를 무시했다는 정치 공세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7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극우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을 포함하면 119석이다. 다만 지방선거로 의원직 사퇴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찬우 의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개헌저지선 확보는 무난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정치 공세로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쟁점은 개헌안에 담길 권력구조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중임제에 반대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진보 측인 민주평화당도 정강정책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내부에서 권력구조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도 “‘국회 개헌안’ 속도 내달라는 대통령의 고언(苦言)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는 당연한 권리이며 책무”이라며 “야당은 정부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과 여권이 6월 개헌 추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개헌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며 “또 민주평화당이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상 진보 야권을 설득하는 것도 난관을 겪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명철 기자
tdc0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