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정의당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았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거제도의 개편이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정의당이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창당 과정에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두고 있다”며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 제대로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도 “다당제의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2월 국회 안에 헌정특위가 가동이 돼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의 변화에도 민주평화당이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민주주의의 다원화가 제대로 꽃 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가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이정미 대표가 강조한 대로 소선거구제도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과거 영·호남을 지역기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TK라는 철옹성을 지키고 있고, 호남도 국민의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로운 맹주로 등장했다. 물론 국민의당에서 분리된 민주평화당도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이다. 하지만 소수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다.

 

또 조 대표가 지적한 사표 발생도 문제점이 많다. 1등만 당선되다 보니 30% 미만의 지지율로도 의원배지를 달 수 있다. 70%대의 사표 발생도 다반사다. 즉 70%대의 반대 민심은 묵살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은 소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중도 진보권의 한 인사는 “소선거제 개편은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기득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