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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된 신동빈, 1심 재판 핵심은 '부정 청탁' 여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거액의 횡령·배임 등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가운데,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태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최순실씨 1심 선고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연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최씨와 연관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면세점에 탈락한 롯데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2015년 11월)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여부다. 면세점 허가를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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